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
1. ① 甲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 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
2. ② ①의 경우,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 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 를 구할 수 없다.
3. ③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,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 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 는다.
4.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 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, 토 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,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
5. ⑤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 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