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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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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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61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?
① (ㄱ), (ㄴ)
② (ㄴ), (ㄹ)
③ (ㄴ), (ㄷ)
④ (ㄷ), (ㄹ)
⑤ (ㄱ), (ㄷ)
정답: ④
해설
[개정주의]
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④. 임차권등기 말소 후 임차한 자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없고, 대항력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님.
키워드: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대항력
임차권등기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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