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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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?

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.
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.
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.
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 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.
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.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해제권과 취소권은 모두 형성권이므로 권리를 행사해야 효과가 발생함.

키워드: 해제권 취소 형성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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