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5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 할 수 있다.
  2.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.
  3.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 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.
  4. ④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  5.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기한도래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, 조건 성취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.
키워드: 조건기한기한의 이익
← 62번2005년 전체64번 →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