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24번
24. 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- ① 토지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ㆍ간접형태의 정 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.
- ② 환지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.
- ③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용되어 왔다.
- ④ 수용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 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다.
- ⑤ 공공투자사업은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환지와 체비지로 사업비를 충당하므로 초기 토지구입비 부담이 적음. 막대한 초기 구입비가 드는 것은 수용방식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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