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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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2번

22.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.
  2. ②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3. ③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 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.
  4. ④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 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.
  5.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 한 기준에 따른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중개수수료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 기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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