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1번
21.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- ①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 에게 중개업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 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.
-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, 임대의뢰인 등에 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 다.
- ③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 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.
- ⑤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 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도 포함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확인·설명의 상대방은 거래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해당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 쌍방에게 설명한다는 서술이 틀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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