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6번

1.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(신ㆍ증축에 한함)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.
2.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(중과 세 세율 제외)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.
3.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(농지가 아님)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20이다.
4. ④ 매매에 의한 토지(농지가 아님)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 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,000분의 30이다.
5.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 우 취득세 세율은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