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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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7번

77.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.
  2.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.
  3.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,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.
  4.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 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  5. ⑤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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