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5번
105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 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.
- ②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 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 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.
- ④ 투기과열지구밖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 주택을 공급한다.
-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 만 큼 공급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가 포함된다. 현금청산, 인가 시기, 주택공급 기준을 구별해야 한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