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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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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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6번
106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은?
① 기존주택의 철거계획
② 건축물 배치계획
③ 임대주택 건설계획
④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
⑤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건축물 배치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서의 독립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
키워드:
사업시행계획인가
주택재개발사업
건축물 배치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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