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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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

107.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 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. 이에 해당하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?
  1. ①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 는 공동주택건설용지
  2. ②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
  3.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건설 용지
  4. ④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동 주택건설용지
  5. 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개발ㆍ조 성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택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가격 상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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