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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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0번

70.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,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 지 않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  1. ①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.
  2. ②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,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,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.
  4. ④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 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,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 구권은 소멸한다.
  5. 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 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,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 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,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 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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