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9.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.
-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.
-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.
-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 용한 경우,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 다.
-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, 표의자는 마음속에 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 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