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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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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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71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 도하였으나,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. 판례에 따를 때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?
① (ㄱ)
② (ㄴ)
③ (ㄴ), (ㄹ)
④ (ㄱ), (ㄷ)
⑤ (ㄷ), (ㄹ)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허가를 배제·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, 나머지 ㄱ·ㄷ·ㄹ은 판례와 다른 설명임.
키워드:
토지거래허가
유동적 무효
중간생략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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