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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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 도하였으나,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. 판례에 따를 때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?
2005년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(ㄱ)
  2. ② (ㄴ)
  3. ③ (ㄴ), (ㄹ)
  4. ④ (ㄱ), (ㄷ)
  5. ⑤ (ㄷ), (ㄹ)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허가를 배제·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, 나머지 ㄱ·ㄷ·ㄹ은 판례와 다른 설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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