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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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
56.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?
  1.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 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
  2.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
  3. ③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
  4. ④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
  5.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식 정답은 ①이나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취득시효완성 농지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해 ④로 보여 확인이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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