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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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1번

61.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 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.
  2. 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.
  3. ③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 면 된다.
  4. ④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 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.
  5. ⑤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 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변호사 대리인이 등기필증 멸실 시 제출하는 확인서면의 부수 서술이 법령과 달라 틀린 설명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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