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2번
62.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가능하다.
- ②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변경의 등기로서 기입등기, 주등 기, 종국등기에 속한다.
- ③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
-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 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.
- 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공식 정답은 ①이나 대지권 등기된 건물만의 소유권이전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틀린 진술로 보여 확인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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