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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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1번

61.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,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.
  2. ②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이전 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  3. ③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.
  4.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,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  5.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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