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2번

1.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.
2. ②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4. ④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,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 유자이다.
5.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,「민사집행법」 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 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