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3번

1. 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 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.
2.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.
3.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, 당해 토지가 소유 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 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4.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 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.
5.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 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