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5년 › 공시법·세법 64번

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
64.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.
  2. ②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 을 할 수 없다.
  3. ③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그 기간 에는 제한이 없다.
  4.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  5.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 당시 존재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할 수 없다.
키워드: 이의신청등기관의 처분등기신청 각하
← 63번2015년 전체65번 →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