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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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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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64.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(기록)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 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.
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 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 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.
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 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.
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 적으로 할 수 있다.
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 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공식 정답은 ②이나 본문상 ②는 판례에 부합하고 구분건물 등기기록 편성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①이 틀려 확인이 필요함.
키워드:
구분건물 등기
대지권
처분의 일체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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