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5년 › 공시법·세법 64번

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4번

64. 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구분건물의 등기용지(기록)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 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.
  2. ②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 로 인한 경매신청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처 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.
  3. ③ 대지권의 취지로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 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.
  4. ④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목 적으로 할 수 있다.
  5. ⑤ 규약상 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 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공식 정답은 ②이나 본문상 ②는 판례에 부합하고 구분건물 등기기록 편성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①이 틀려 확인이 필요함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