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2번

1.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2.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. ③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.
4.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, 거짓으로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.
5.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 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,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