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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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0번

50.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 2. ②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 량을 의뢰할 수 있다.
  3.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  4. ④ 지적측량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 5.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적측량업의 등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·도지사에게 하므로 틀린 설명임.
키워드: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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