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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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6번

66.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 다.
  2.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 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 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
  3.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4.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 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.
  5.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 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무상 증여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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