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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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1번

31.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.
  2. ②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 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, 저당권설정계약 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.
  3. ③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, 매매 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.
  4. ④ 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 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  5. ⑤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 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므로 ③이 옳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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