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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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2번

32.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 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,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.
  3.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.
  4.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분묘의 수호와 봉 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.
  5.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㎡이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문중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조성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①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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