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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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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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9번
79.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?
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(고급주택 제외)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
②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
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
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
⑤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한 별장의 취득
정답: ①
해설
[개정주의]
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①. 공식 정답은 ①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임대업용 별장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⑤가 정답으로 보이며 확인이 필요함.
키워드:
취득세 비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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