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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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80번

80.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  2.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  3.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.
  4.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만 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 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.
  5.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공식 정답은 ⑤이나 취득세 신고처가 납세의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물건 소재지인 점에서 ①도 틀려 복수정답 가능성이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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