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20번

1.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.
2.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포함)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ㆍ납부하여야 한다.
3.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.
4.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 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.
5. ⑤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 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 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