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6번
46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 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.
-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
-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 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- ⑤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 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 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, 나머지 보기는 판례·법조문과 다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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