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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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4번

74.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 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.
  2.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.
  3.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 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.
  4.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.
  5.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.
정답: ③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③.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해도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됨(당시 규정).
키워드: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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