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7번

1. ①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(㎡)÷0.3025=면적(평)이 다.
2.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 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.
3. ③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.
4.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,000㎡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 유할 수 있다.
5. ⑤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 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