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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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6번

36.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말·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.
  2.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  3.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.
  4.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.
  5.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 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주말·체험영농용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합산하여 1천㎡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. 부부가 각각 1천㎡ 미만씩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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