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5번

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5번

35.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.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 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 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.
  2. ②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
  3. ③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.
  4.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.
  5.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甲은 매매계약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