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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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1번

31.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(법인 제외)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 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.
  2. ②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
  3. ③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 으로 한다.
  4. ④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「농지법」에 따른 임대인의 지 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  5. 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(離農)하는 경우 총 1만제 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소유 상한 1만㎡는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년이라는 부분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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