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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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4번

54.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 면 물권은 상실된다.
  2.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 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  3. ③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.
  4. ④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 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.
  5. ⑤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식 정답은 ④이나 본문상 틀린 진술은 등기를 존속요건으로 본 ①이어서 정답 확인이 필요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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