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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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3번

53.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.
  2.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,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.
  3.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,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 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4.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.
  5.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직권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등기권리자·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틀림.
키워드: 등기신청등기완료통지등기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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