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4.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 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 하다.
-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 록하지 않는다.
-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,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야 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