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4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,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- ②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,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.
- ④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 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.
-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 한 경우,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 무자는 양수인이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