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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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1번

101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 는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2.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 기함으로써 성립한다.
  3. ③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5 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4. ④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5. ⑤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는 일정 비율의 동의가 필요하다. 공통 적용 사항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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