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
1.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2. ② 시장ㆍ군수는 조합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을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3. ③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 역의 위치 및 면적 등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 요가 있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 야 한다.
4.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.
5. 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