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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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채무자 甲(낙약자)과 채권자 乙(요약자)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,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2.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, 丙은 甲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  3.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 다.
  5. ⑤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,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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