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2번
9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?
-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
-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
- ③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
-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
- ⑤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경매, 국유재산 입찰 처분 등은 허가가 필요 없으나 민법에 의한 부동산 교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