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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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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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2번
42.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?
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
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
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
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
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,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것은 사유가 아님.
키워드:
법정추인
취소
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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