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
Accepted Answer

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.

Answer

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,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Answer

②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 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Answer

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.

Answer

④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 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.

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