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제1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1번
41.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.
-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 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.
-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 이 인정된다.
-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의사표시는 발송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,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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