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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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6번

106.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.
  2.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 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.
  3.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.
  4.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 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 할 수 있다.
  5.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납세고지서가 늦게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규정은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기한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0일 후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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