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1번
111.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"보통징수"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"부동산"이란 토지 및 건축 물을 말한다.
- ③ "세무공무원"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.
- ④ "납세자"란 납세의무자(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 자 및 보증인 포함)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.
- ⑤ "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"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를 말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지문은 특별징수의 정의이며,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는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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